"국비까지 반영됐는데, '초유'의 사태"…세종정원박람회 끝내 '무산'

시의회 11일 93회 임시회 본회의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전액 삭감
투표 끝 13대 7로 삭감…민주당 "시민들, 지방선거에서 답변 줄 것"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반영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5일째인 지난 10일 밤 모습. 곽우석 기자

국비까지 확보한 국제행사가 지방의회의 제동으로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핵심 공약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시의회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예산 반영에 끝내 실패하면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시장의 단식농성이란 초강수까지 나왔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공약 차질은 물론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도 불가피해졌다. 집행부에선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세종시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14억118만원)과 '빛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금'(6억원) 등 총 20억118만원이 담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빛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금' 등 총 20억118만원이 담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유튜브 화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부 표결을 거쳐 삭감돼 본회의에 회부된 추경안은, 본회의 의결 직전 재차 표결까지 이뤄지는 진통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측 한 의원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표결에선 여야 의석수가 그대로 드러난 찬성 13표, 반대 7표가 나와 결과를 돌리지 못했다.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민주당)은 앞서 오전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더 이상의 지연은 행정의 마비로 이어져, 이제는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선 의회의 (이번) 표결에 투표(지방선거)로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겠다는 취지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최민호 시장이 역점을 기울였던 핵심 공약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시는 이번 임시회가 박람회 정상 개최를 위한 마지막 시한으로 판단했다. 예산안 반영이 더 미뤄질 경우 행사 자체의 무산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람회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엄격해진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과,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77억원까지 반영했으나 결실을 이루지도 못한 채 사업을 접게 됐다. 확보한 국비 역시 반납해야 할 처지다. 또 빛축제 역시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전면 중단되게 됐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2회 추경안)에 시장의 '단식농성'이란 초강수까지 등장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 시장은 임시회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을 위해,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예산을 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으나, 민주당 측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

다만 일각에선 최 시장의 강경 행보가 되레 야당 측의 삭감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 등 거친 말들이 공식석상에서 등장하는 가 하면, 의회에선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불필요한 마찰도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의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 중 건강악화로 11일 오후 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람회 무산으로 인한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관계 중앙부처·기관 협의를 토대로 국비까지 확보한 국제행사를 지방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대내외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박람회 개최에 따라 추진되는 상징정원 국제공모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투입된 예산(10억원)은 모두 매몰비용이 돼 예산낭비가 됐고, 화훼농가의 반발도 예상된다.

6일째 단식을 이어온 최 시장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본회의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결과를 기다리다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최 시장은 병원에 입원해 건강을 체크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의 부재로 집행부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