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4개 권역 나눠 차등 추진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용인 국가산단 8년 당겨 조성 추진
李 “투자 걸림돌 적극 제거해달라”

정부가 전국 각 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지방의 요금은 낮추면서 수도권 요금은 인상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등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의 구체적 윤곽을 제시했다.

그는 전날(3일) 진행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별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 비용, 전력 자립도에 따른 전력망 흐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적절히 반영해 차등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부와 행정안전부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후부는 큰 틀에서 대략 지역을 4분류로 나눠 전기요금 체계를 짜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4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도 대도시·농촌·인구소멸지역 등 편차가 있어 (행안부가) 그것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일반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은 기존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8년 앞당겨 완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 국가산단은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도 신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호남에 들어설 제2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잡았다. 산업부는 연내에 호남 클러스터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관련 클러스터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로 꺾이지 않도록 투자 걸림돌들 적극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재·이강진 기자, 세종=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