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사단체에 과반수 추천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내 설치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
의료계 입장 대폭 반영될 듯

▲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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