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차 '空수처'…작년 기소 0건, 구속영장 모조리 기각

올해 상반기 1건 기소…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당해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2000건 넘는 사건을 접수받고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401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 중 공소제기 건은 0건이었다. 이밖에 공소제기 요구 3건, 불기소 등 556건, 수사 불개시 127건, 입건 1건, 공람 종결 등 1281건 등 직접 처리한 사건이 1977건이었다. 다른 수사기관 이첩은 303건이었다.

공수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사건 902건 중 단 한 건만 공소제기했다. 지난 4월 공수처 수사1부는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 간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12월 해당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등 총 4건이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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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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