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가시권에

국회의사당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의 광역행정체계로 묶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특별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특례 조항을 다수 담고 있어 향후 대구·경북(TK) 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지방정부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TK가 산업·경제, 재정, 균형발전 전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TK신공항 건설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경제 육성 특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통합지자체가 국가 단위 공모사업이나 전략산업 지정 과정에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산업 유치 경쟁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 TK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재정·자치권한 특례'도 포함됐다. 지방채 발행, 국비 지원,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의 일괄 조정 등을 통해 기존 광역단체 체제에서는 한계로 지적돼 온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형 SOC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균형발전·지역 안배 특례' 역시 통합 이후 행정서비스 집중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장치로 주목된다.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권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기능 분산 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TK통합특별시장 선출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통합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통합단체장의 권한 범위와 선출방식 등을 두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장치 마련과 지역 대표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통합특별시장이 광역단체장 이상의 행정 권한을 갖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적임자 선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향후 TK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이후 산업 정책, 공공기관 배치, 광역교통망 구축 등 핵심 현안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따라 통합효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통합할지 말지는 대구·경북의 선택이고, 통합이 발전의 길로 갈지 아닐지도 대구·경북 지도자와 시·도민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통합의 주인인 주민과 국민의 권한이 세지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견제와 균형, 비판도 없이 운영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정치개혁과 조금 더 균형 잡힌 정치 구도, 다양한 목소리가 생겨나고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적 통합이면 더 좋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