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말자" 후폭풍 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정치권 강타한 2국가론 발언
국힘 "北 주장에 보조 맞추나"
정동영마저 "사고쳤다" 비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일 유보'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발언 이튿날인 20일 여권에선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일각에선 과거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인 임 전 실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장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을 수행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임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분"이라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두 국가론은 헌법정신 위반이자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임 전 실장이 사고를 친 것 같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