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 불복 이어…검찰도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9일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한지 6일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부분을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9일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한지 6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빼고 4명 모두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 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부분을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北 오물 풍선→ 탈북민단체 "임영웅 트로트, K팝, 겨울연가 보내겠다" 맞불
- 남편 숨졌는데 "내 아들 잡아먹었다" 구박한 시어머니…상속도 거부
- '의대생 살인' 한달도 안돼 또…'헤어지자' 한마디에 살인자 돌변 왜?
- 與 "김정숙 기내식 6292만원"→ 윤건영 "김건희도 공개하라…훨씬 많다"
- '최진실 딸' 최준희, 근접 셀카에도 굴욕 無…청순미 가득 비주얼 [N샷]
- 선미, 과즙미 넘치는 미모에 과감 패션 속 글래머 몸매까지…매력 부자 [N샷]
- 손예진, 현빈과 주말 데이트? 햇살보다 빛나는 미소 [N샷]
- "불륜하는 친구, 사생활인데 손절할 정도인가요?" 갑론을박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