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유엔결의 위반…명백한 불법"

"러시아 군사거래 배후 의심…성공시 남북 군사균형 무너질 것"
"9.19 합의 재검토 해야…민주,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협조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2023.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안보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배후에는 러시아와의 군사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가 쏘아 올린 군사위성수만 총 19개에 달한다"며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또 "그동안 우리 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의 기습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9.19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미 완충구역 내 포사격 위반 110여회, 군사 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 3400여회 등으로 9.19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에만 미사일 발사에 약 1조원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일가는 자신들의 3대 독재세습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위성발사로 끊임없이 북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도 겨냥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너무 큰데 안보의 사령탑인 합참의장 임명도 못 하고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의 임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문과정에서 김명수 후보자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문제가 제기된 자녀학폭과 주식문제, 골프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고 특히 주식은 전량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