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증인 협박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TV조선·조선일보 상대 1.5억 손배소
법원 "허위사실 증명 안 돼…원고가 증명해야"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임은정 부장검사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부(부장판사 해덕진 김동현 김연화)는 17일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조선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임 부장검사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검찰청 감찰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진정 사건을 담당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로 하여금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 등은 2021년 임 부장검사가 재판 증인 A 씨를 조사하면서 '모해위증을 부인하니 구속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임 부장검사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하생략)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56252
임은정 검사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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