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에 폐지된 언론재단 '가짜뉴스신고센터'... "용두사미"

[2024 국정감사 / 문체위] 언론재단 등 11개 기관
김효재 이사장 "약간의 판단 착오 있었던 것 아닌지..."
민주당 언중위 제소 증가 지적 발언도 나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치한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가 1년 2개월 만에 폐지된 가운데 1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질타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운운하니까 준비도 없이 무조건 만들었다 낭패를 본 경우 아닌가”라며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고 언론재단을 비판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위원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윤덕 의원실이 확보한 언론재단 195차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의 역할을 최근 미디어교육팀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선 “센터는 피해 신고 및 상담 연락이 왔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안내 외에는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허위조작정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윤덕 의원은 “올해 센터 상담 실적이 13건밖에 없다”며 “지난 국감에서 그렇게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야심차게 출발한 것치고는 정말 옹색하기 그지없다. 사과라도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은 “약간의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당시엔 여당이나 정부뿐 아니라 가짜뉴스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였고 언론재단 정관에 보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책의 잘못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이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과 안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재차 다그치자 김 이사장은 침묵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선 언론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감 준비 기간 언론재단에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번역본 발간 여부와 누락 내용이 있는지 질의했으나 ‘국감장에서 이사장이 구두로 답변 드리겠다’는 답변만 왔다고 밝혔다. 또 지적 이후 언론재단이 ‘31일자로 리포트 발간 예정이고, 누락된 내용 없이 한국 현황이 그대로 수록된다’고 답하자 “국회를 우롱해도 유분수지 금세 준비된 걸 내놓으면서 이사장이 여기 와서 직접 답하겠다고 한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사장과 언론재단의 태도가 몹시 못마땅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효재 이사장은 이에 “질의주신 부분이 자료라기보다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하루면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추거나 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국회를 경시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건수 증가를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을 따져봤을 때 2020년 3건, 2023년 10건, 2024년 124건으로 올해 들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민주당이 언중위 제소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언론 재갈 물리기 차원의 언론 제소를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 처리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 기각되거나 취하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중위 제소를 하면 실제적으로 기자나 언론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무차별적 제소는 언중위 업무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