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국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불기소 '여야 논쟁'

與 "이재명 재판 더 중요" vs 野 "검찰, 권력 하수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 논쟁이 일었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선 대전고등·대전지방·대전가정·청주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 간사는 "(김 여사는) 23억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김 여사 불기소를 결정한 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게 더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전고법에서 국감을 하는 자리지만, 재판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 실현이 되고 있느냐가 감사 목적이라면 이번 불기소 역시 관련이 있다"며 "오늘 국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의원님들께서 잘 따져 물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