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충격’ 대비령… 은행 자본·충당금 확충 추진

금융당국, 은행 손실흡수능력 강화
가계부문 연체율 상승 등 불안 감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신규 도입
추가자본 적립 요구 법적 근거 마련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국제 금융 시장 불안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경제 위기 시 은행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위험에 대비한 자본을 미리 더 쌓도록 하는 게 골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자본과 충당금 관련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올해 2~3분기 중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시중에 돈이 풀리는 신용팽창기에는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0~ 2.5%)하도록 하고, 유동성 경색 때는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됐으나 실제 활용한 적은 없다. 또 신용팽창 시기가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 완충분을 유지하는 경기중립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과 스웨덴 등은 1~2%의 경기중립 완충자본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 테스트(위기관리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으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해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을 더 쌓으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예상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게 하는 특별대손준비금의 추가 요구제도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선 데는 최근 SVB부터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까지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국내 은행은 코로나19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했으나 금리와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난해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2.26%로 최소 규제비율(7~8%)을 넘긴 하지만 채권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1년 사이 0.73% 포인트 하락했다. 미국(12.37%)과 유럽연합(14.74%), 영국(15.65%)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기간 낮아졌던 연체율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한 요소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0.46%로 1년 전(0.29%)보다 1.6배 늘었다.

다만 SVB 파산 사태 등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국내은행은 수신 대비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인 여수신 비율이 높고,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낮아 SVB와 자산구조가 다르다고 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평균 여수신 비율은 95.1%로 높고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비율은 총자산대비 평균 16.9%다.

SVB는 여수신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42.5%였고, 채권 투자 비중은 총자산 대비 55%로 높았다. SVB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자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실을 입었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해 파산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