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국방부장 2명 사형유예…시진핑 군부 숙청 격화

중국 정부가 전직 국방부장 2명에게 잇따라 사형유예 판결을 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부 숙청이 최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군 수뇌부 연쇄 낙마가 이어지면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지휘 안정성과 대만 침공 준비 태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군사법원은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과 후임자인 리상푸 전 국방부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사형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형 집행은 2년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예정이며,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도 함께 결정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인사가 모두 종신 정치활동 금지 처분받았다고 전했다.

웨이 전 부장은 2023년까지 5년간 국방부장을 지냈고, 리 전 부장은 불과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시진핑 집권 이후 추진된 군 반부패 드라이브의 핵심 타깃으로 지목돼 왔다. 중국 당국은 군 내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숙청 범위와 대상의 위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충성도 재정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숙청은 단순 부패 혐의를 넘어 군 통수 체계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번 숙청은 지난 1월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CMC) 부주석과 류전리 PLA 참모총장 해임으로 정점에 달했다. 두 인사는 다른 군 간부들과 달리 ‘불복종’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PLA 기관지 해방군보는 당시 이들이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장유샤는 시진핑 군 현대화 작업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아온 인물이다. 시진핑보다 연상이자 군 내부 영향력이 막강했던 장유샤의 낙마는 군 내부 권력 재편이 예상보다 깊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에만 약 62명의 고위 장성이 해임됐으며, 2023년 이후 실각하거나 실종된 군 관련 인사가 총 101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숙청이 단순 반부패 캠페인을 넘어 중국 군 전력 운용에 실질적 부담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군 최고위층 교체가 반복되면서 지휘 체계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온 상황에서 핵심 지휘관 공백은 작전 수행 능력과 전시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상푸에 대한 중형 선고는 군 내부에 대한 경고 성격도 강하다는 분석이다. FT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리 전 부장이 혁명 원로 집안 출신으로 군 내부 인맥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중국 군부 내 기득권 세력에도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전했다. 리 전 부장의 부친 리사오주는 중국 국공내전 당시 서북야전군 지휘관으로 활동했으며, 시진핑 부친과 장유샤 부친과 같은 계열로 분류된다.

다만 숙청이 장기화할 경우 군 내부 불안과 충성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잇단 조사와 해임으로 군 간부들이 의사결정에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반부패 수사가 실제 군 전력 강화보다 정치 통제 강화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체제가 추가 숙청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여부다. 중국 지도부가 군 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군 내부 인사 교체와 충성도 검증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중국군의 실전 대응 능력과 대만 관련 군사 계획에도 국제사회의 검증 시선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