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신상공개 추진’에...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민주당 ‘검사 신상공개법’ 논의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검사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대해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담당 검사의 이름·연락처 등을 법으로 공개토록 하는 검사공개법 등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이렇게 응수했다.

그는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4일 장외집회에서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민주 법치국가에선 영장을 법원이 내주는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라며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