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경제 어려워지면 범죄·가짜뉴스 급증..근절해야"

직접 언급 없었지만,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발언 해석
"경제 본격적인 침체 기미..포퓰리즘 정책 지양해야"
"정치권,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기미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행위들은 이제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 있었던 비속어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김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이겠지만 그동안 (전임)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응 방안은 일시적·단편적인 것보다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난 정부가 많이 쓴 것처럼,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하는 포퓰리즘 정책, 노조 편향적 정책을 재연한다면 경제는 물론 청년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나 노조관련법, 또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사례를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는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둘째는 가짜뉴스가 급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범죄는 엉터리로 수익을 보장해 준다든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로 취약한 계층을 파고들어 가뜩이나 힘든 삶을 사는 서민들을 더 절망 상태로 빠뜨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국정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