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인]무료세무자문 등 납세자 위한 각종 서비스 잘 활용하면 좋아
세금 98% 이상 성실신고 국세청도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야

지배·피지배 계층으로 나뉘었던 고대·중세,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 시스템이 태동하고 정착된 근대·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업무 가운데 세금 징수만큼 어려운 일은 없었다.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부유층은 어떻게 해서든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했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산층·빈곤층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더더욱 부담이 크다. 국가의 흥망성쇠, 세계 역사의 변곡점마다 이 세금 문제가 배경이 되었다. 로마 멸망, 중국 명·청나라 멸망, 프랑스 혁명, 볼세비키 혁명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동·서양의 세금 징수 방식은 서로 달랐다. 중국, 우리나라 등은 왕이 지방에 파견한 중앙관리가 세금을 징수했는데, 서양에서는 주로 국가 관리가 아닌 민간인 징세청부업자에게 징세권을 넘기고(Tax Farming), 한 번에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둘 다 방식은 달랐지만 부작용을 비슷했다. 동양에서는 관리들이 자신의 몫을 착복하기 위해 가렴주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서양에서도 왕이 징수권을 남발하면서 청부업자들이 합법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들을 괴롭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군과 명신은 조세제도를 공정하고 명징하게 정비하고 집행했고, 폭군과 혹리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 제21편 ‘염파인상여열전’에는 조사(趙奢)라는 관리가 등장한다. 춘추전국시대 조나라 말기 염파, 인상여와 함께 명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는 사실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였다. 조나라의 실권자이자 왕족인 평원군의 집에서 세금 납부를 계속 거부하자 법에 따라 집사들을 사형시켰다. 뒤늦게 이를 안 평원군이 조사를 죽이려하자 그는 “귀한 공자의 집안이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쇠약해져 망하게 되고, 결국 평원군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설득해 살아남았다. 이후 평원군의 추천으로 장군에 오른 그는 전장에서도 여러 공을 세웠다. 아들 조괄에 대해 교주고슬(膠柱鼓瑟, 거문고 기둥을 풀로 붙여놓고 거문고를 타는 것), 지상병담(紙上兵談, 종이 위에서 펼치는 용병술)이라며 박하게 평가하고 장군으로 나서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괄은 나중에 조나라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 조사가 비록 아들이라도 흔들림 없이 냉정하고 적확하게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징세청부업자 중 유명한 사람은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오와 프랑스의 화학자인 앙투안로랑 드 라부아지에가 있다. 마태오의 상징은 은색 돈자루, 펜과 종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증오와 경멸의 대상인 징세청부업자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비난을 받자 예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찾아왔다”고 답하고 마태오를 받아들였다.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 확립, 원소와 화합물 구분, 산소 명명 등의 업적을 남긴 유명한 화학자였지만, 세금징수조합에서 일하며 부유해졌다. 1775년 3월부터 프랑스 정부 화약국장으로, 1785년 6월부터는 농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1785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이사로 선임되는 등 공직과 학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프랑스혁명 이후 국가가 관장하는 징세기관이 도입되면서 세금징수조합이 해체되고, 공직에서 해임되는 등 위협을 받기 시작한 그는 1793년 11월 체포되어 1794년 5월 단두대에서 참수되었다. 당시 수학자인 조제프루이 라그랑주는 “이 머리를 베어 버리기에는 일순간으로 충분하지만, 프랑스에서 같은 두뇌를 만들려면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국가기관이 개개인의 부와 소득, 소비에 대해 조사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현대에 접어들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는 국세청, 관세는 관세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당시 재무부 사세국에서 분리, 여러 차례 조직 개편 후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자리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과세·징수하는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으로, 국가 운영·국민 복리·약자 구제 등에 쓰일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3년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소득세(115조8,000억 원), 법인세(80조4,000억 원), 부가가치세(73조8,000억 원) 순이다.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8,800억 원을 징수·확보하기도 했다.

박광종 청장이 이끌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 중 하나로, 광주·전남·전북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제58대 청장으로 취임해 3개월여가 지났다. 광주 출신인 그는 살레시오고를 거쳐 세무대에 들어가 대학부터 무려 39년을 공직자로 지내고 있다. 본청에서 서기관 승진 후 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을 거쳐 다시 세종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앉았다. 최근 광주시내 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경우는 박 청장이 처음으로, 오랜 본청·지방청 생활을 거쳐 서기관, 부이사관에 이어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자리를 떠난 뒤 퇴임 이후의 삶을 고민하겠다고 할 정도로 오로지 현재 업무와 조직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 박 청장에게 고단한 지역 국세 징수 책임자로서의 일상, 지역 경제에 대한 단상, 자신의 업무 철학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직 내 이력이 화려하다.
▲국세청, 서울청 등에서 주로 근무했다. 지난 2015년 6월 서기관 승진 후 광주에 내려와 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등 두 번씩이나 일선 세무서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징세과장을 거쳐 서울청 감사관·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조금 힘들다는 부서에서 정말 일만 하면서 보냈다. 운이 많이 따라서 본청에서 부이사관 승진을 하고 서울청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을 해서 지난 2023년 8월 중부청 조사3국장에 갈 수 있었다. 이후 1년 만에 광주 발령을 받고 기쁘게 내려왔다.

=세무대를 나왔는데.
▲장남이어서 집안 형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서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셨던 아버지가 공직을 동경했고,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학교에 들어가 적응도 잘했다. 국어, 국사 등 인문학을 좋아했고, 틈틈이 탁구도 치고 재미있게 보냈다.

=광주에 내려와 정말 열심히 현장을 돌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취약하기는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수도권에 진출하며 중견·대기업으로 커가고,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선전한 시기에는 그나마 좀 나았다. 최근 목포부터 광양·여수·군산·광주·순천·익산의 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수에서 한 기업인은 ‘재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모두가 알듯 지역 건설경기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경제인들에게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실무진과 소통 창구를 만들어드렸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39년을 경제 현장에 있었다. 지역경제를 위해 조언을 한다면.
▲광주가 고향이고, 지역이 보다 나아지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전북에 모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고, 이 특구를 잘 조성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앵커기업 유치와 함께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지역 전체가 함께 고민한다면 대책이 나올 것이다. 광주에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 미래차국가산단, 소부장특화단지와 전북에 새만금산업단지 또한 마찬가지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 전체가 적극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광주·북광주세무서장 근무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웃으며)10여년 가까이 되었는데 고마운 일이다. 일선 관서에 나가보니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점심·저녁으로 직원, 납세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할 말을 최대한 줄이고, 70% 정도를 들었다. 한 번은 충장로상인협의회에서 현장 설명회를 하는데 수십 명의 상인들이 오셔서 ‘상가가 생긴 후로 처음 찾아온 세무서장’이라며 반겨주셨다. 직원들이 질문을 미리 받고 형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연극처럼 하지 말자”고 설득해 즉문 즉답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기대가 그만큼 높을 것 같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역에 대해서 잘 알다보니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더 눈에 들어온다. 오자마자 중견 건설업체가 기업 회생 신청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거래업체들을 모두 파악해서 세금 납부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거래금액 5000만원 이상의 하청 업체가 수 백곳에 달했다. 언제 받을 지도 모르는 채권이어서 작은 기업이라면 급전이라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모두 개별 연락하고 세무서에 찾아오면 9개월까지 무이자로 세금 유예를 해주라는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 세법이 좀 어려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세법 상담까지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다. 국세청의 무료세무자문 서비스가 있는데,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를 하면서 직접 시범적으로 제가 받아보기도 했다. 재능 기부로 참여하는 세무사가 바로 배정되어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을 납세자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너무 일 이야기만 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아침에 일어나면 영산강변을 산보하듯 걷고 최근 근력이 좀 떨어져 아파트 단지 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려고 한다. 출근하고 나면 정말 업무만 생각하고 일에 매진한다.

=읽고 있는 책이 있는가.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를 읽고 있다. 바로 전에 ‘새로운 시대, 조직의 조건’을 완독한 뒤 이와 연관된 책을 골랐다. 읽으면서 리더가 조직 내에 수평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또 조직의 여건, 상황 등을 예민하게 살피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배웠다.

=실국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원칙이 있는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싫어하는 상사의 유형이 있다. 직원들을 다그치고 함부로 대하고, 과도하게 질책하는 분들이 그런 유형이다. 거리감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무게를 내려놓고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조직을 화합으로 이끄는 분들은 존경해왔다. 매사 원리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존경했던 상사들의 모습으로 직원들을 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8급 올챙이 때를 잊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며 청장 방에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더 고민하는 방향으로 일을 이끌었다고 자부한다. 표리부동한 모습을 경계하면서 근무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 어떤 여직원이 자신도 청장이 되고 싶다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속으로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 직원이 있어야 조직이 발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자평한다면.
▲본청과 지방청, 일선 관서를 오가며 조직 전체에서 고루 근무하며 각각 나름 기여해왔다고 생각한다. 큰 법인이나 자산가 등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집행하면서도 한편으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 교실’ 확대 운영, ‘민원실 현장 소통단’ 구성 등 세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동료, 상하 관계에서 화합하기 위해 배려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자주 웃어 ‘스마일맨’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얼마 전 경품 추첨행사에서 조그마한 상품에 당첨되어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주위에 도와주신 분들이 상당했고, 운도 잘 따른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기억나는 가장 기쁜 일은.
▲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언제나 희생하시고 헌신해 오신 어머님이 광주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 아무래도 청장으로 내려오니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았다. 여기저기서 자식 칭찬을 들으니 어머님도 웃음이 늘어나고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 자식 도리를 하는 것 같다. 약속 없는 날에는 어머님과 저녁을 함께 먹으려 노력하고 있다.

=너무 일만 한다는 주위 평가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 내 경쟁도 치열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야 했다.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시간이 부족했다. 본청 과장으로 일할 당시에는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일 생각만 했다. 다음날 일을 생각하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기획하고, 서류 작성해 보고하고, 수정한 뒤 회의에 들어가서 의견 수렴하고 집행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실수도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강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경청해 일을 처리하다보니 저나 가족들을 위해 쓸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일만 했다니 가족들에게 미안하겠다.
▲당연하다. 딸이 2명 있는데, 어떻게 컸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잘 성장했고, 둘 다 취업해 직장에 다니고 있다. 아내에게 가장 미안한데, 주말에는 함께 다니려고 노력한다. 아내가 산을 좋아해 최근 축령산, 내장산, 무등산을 다녀왔다. 1992년에 결혼했는데, 요즘 같이 지내는 시간이 꽤 늘었다.

=세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국회, 정부 등에서 법령이나 제도로 결정하면, 국세청은 이를 부과해 징수하는 기관이다.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체나 개인의 성실신고가 98% 이상인 만큼 앞으로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민수 국세청장께서도 강조했지만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납세자들이 국세청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본연의 업무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서고, 탈루 세금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조사하고 때로는 소송도 가는 등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다.
▲국세청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경제 상황 및 세정 환경에 대처하고 더 나아가 납세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조세 행정에 구현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홈택스 등 K-전자세정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세행정시스템은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최초로 실시한 인공지능(AI) 국세 상담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AI 홈택스’ 개통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등 국세청에서는 조세 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전자 세정, 홈택스, 휴대폰 서비스, ARS 상담 등 선진적인 납세서비스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랑하는 조직, 국세청을 떠난 뒤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아직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런 것에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퇴임한다면 그 때 하나씩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계획하겠다. 현재를 열심히 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하시고 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지역민과 납세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세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단체, 지역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수집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제가 태어난 이곳 광주만이 아니라 전남·북의 납세자 여러분들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납세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또 납세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균형 있는 세정 운영을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광주지방국세청이 되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광주경제 #광주지방국세청 #박광종광주지방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