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위스 물량까지 전용해 패트리엇 우크라이나 우선 공급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패트리엇(Patriot) 시스템의 공급 우선 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스위스에 납품 예정이던 패트리엇 다섯 개 포대를 독일이 대금을 대신 지불하고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자국의 방공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일로부터 IRIS-T SLM 시스템을 긴급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스위스 국방조달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2022년에 주문한 패트리엇 PAC-3 시스템과 MSE 미사일의 납품 지연을 공식 통보받았으며, 새로운 인도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조정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17개 포대…미국·유럽 합작 생산 본격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해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최소 17개 포대의 패트리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신뢰성 높은 방공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스위스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과 협의하여 생산라인 확장, 납품 일정 조정, 비용 분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이 기존의 라이선스 생산 체계를 재가동해 패트리엇의 대량 생산을 돕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자폭·미끼 드론 혼합 공격, 러시아의 새로운 전술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러시아의 드론 혼합 공격이다. 이 전술은 자폭 드론(예: 샤헤드-136)과 함께 소형 미끼 드론(디코이)을 대량으로 보내 방공망을 혼란시키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실제 공격 드론과 미끼를 동시에 요격하려다 역량을 분산시켜 효과적인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끼 드론을 회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 드론이 무장을 갖춘 공격형 변형 모델이며, 중국산 부품만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100% 중국산 미끼 드론, CUAV 기술 흔적 뚜렷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회수한 미끼 드론의 내부 부품을 분석한 결과, 자동항법 장치, 송수신 모듈, 비행 컨트롤러, 속도 센서 등 주요 부품이 모두 중국 국영기업 CUAV 테크놀로지에서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외형만이 아닌 내부 전자부품까지 모두 중국산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사실상 드론 부품을 대량 공급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2022년 10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모두에게 드론 관련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와는 명백히 상반된다.
미국과 나토, “중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 강경 발언
중국의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데릭 히테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어나는 살인을 지원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드론들이 민간인 지역에 사용되며 사상자를 내고 있는 만큼, 중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응당한 비난과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이미 중국 국경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 드론 부품의 수출 규제, 국제 거래 감시 강화 등의 실질적 대응 방안이 논의 중이다.
유럽의 공조 여부가 향후 제재 강도의 열쇠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 인도 등 거대 신흥국들에 대해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민간인 살상에 직접 연루된 물자 공급’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확보된 만큼,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미국과 함께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드론 산업과 군수 분야에 대한 압박은 훨씬 강도 높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일부 유럽국가의 입장 정리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