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폭력 상징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해야”

2022년 대법 기지촌 운영 국가폭력 인정
“국가폭력에 여성 인권 침해 상징적 공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30일 동안구 재건축·재개발 추진단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0일 “1973년 세워져 1996년 폐쇄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위원장(안양동안을)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시설은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을 검사하고, 낙검자(탈락자)를 수용하던 곳”이라며 “전쟁과 분단, 군사주의가 빚어낸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역사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 현장 보전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두천시는 피해자와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적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9월 6일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2억2천만 원이 포함된 예산을 통과시켰고, 동두천시는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8일에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농성 중인 현장에 굴착기를 들이대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상징적 공간의 온전한 보존과 후세대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반대하는 문화제가 지난 1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주차장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중국 남경의 ‘이제항 위안소’는 1930년대 일제에 의해 실제 위안소로 사용되던 곳을 2010년대 복구해 현재까지 중국 및 전 세계인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만행을 증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과거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 희생자”라며 “2014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대법원은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음을 공식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 ‘위안부’ 문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고문방지협약의 ‘고문 및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서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