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이태원 국조 보고서 정정·정순신 사태 놓고 공방(종합)

기사내용 요약
野 "행안부, 국조보고서 임의 수정 요구"
與 "여당은 국조보고서에 동의한 적 없어"
"尹, 사과가 어렵나" vs "매주 추모·애도"
野, 정순신 사태에 "총체 부실…경찰 모욕"
與 "文 정부, 檢 출신 안 된단 기준 있었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자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결과보고서' 결론을 반박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행안부가 책임회피에 급급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애초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대립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처리결과를 국회에 회신하면서 2가지의 '사실관계 정정 건의 사항'을 첨부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파 사고로 규정하며 현행법상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없다고 반박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위증을 했다는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행안부가 법령에도 없는 임의 문서를 첨부해 수정 의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쳐 달라는 내용은 이 전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스스로 답변했고 탄핵 사유가 됐던 재난기관 지정과 중대본 설치, 유가족 명단 등"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도, 장관이 탄핵된 것도 인정 못 하겠다는 내용이 (정정 요청에) 담겨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차관이 용 의원의 지적에 '그런 형태의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자 회의장 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국조특위에서 채택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이름으로 정부에 이송된 것"이라며 "행안부가 보내온 처리결과 문서를 보면 아직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재난원인조사를 따로 안 한다고 했다"며 "앞으로 이런 대형재난이 발생해도 재난 주관기관인 행안부가 계속 수사를 이유로 자체 조사 안 하고 넘어갈 건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국회에서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처리결과 보고서에 참여한 적이 없다. 동의한 적 없다는 말씀을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안부의 정정 요청)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행안부 회신내용을 비판하는) 용 의원의 일방적 내용만 나가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오늘로 이태원 참사가 난 지 136일째 되는 날이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결과보고서를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에는 간단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해놓고, (국정조사 보고서) 사실관계 정정 건의는 아주 장황하게 변명해놨다.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유가족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이 문제는 정말 잘못했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며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가 없으니 각종 부처에서 유가족과 관계 설정이 잘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맹공했다.

이만희 의원의 발언에는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라고 하는데 야당이 참여를 안 했지 않나. 여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를 안 했다. 일방적 처리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가 난 이후로 대체 몇 번을 사과했나"라며 "대통령이 추모기간 매주 빈소에 가서 분향하고 추모하고 애도하고 하지 않았나. 정확히 말씀하셔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03.13. 20hwan@newsis.com

한편 민주당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따른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천준호 의원은 "정순신 국수본부장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수장인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가 기계적인 1차 검증만 하는 곳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정보부 국장을 향해서는 "정 변호사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려면 왜 승진을 못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된 영향이 미쳤다는 게 세평"이라고 지적했다. 정보부 국장이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이러니까 봐주기 검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교흥 의원은 "정순신 인사는 14만 경찰들에 대해 정말 모욕적인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찰 수뇌부에서 했다. 경찰 수뇌부가 아니라 윗선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식 의원도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를 검찰 출신이 맡는다는 게 타당한 건가. 경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며 "검·경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 검사 출신이 온다는 건 가당치도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조지호~는 "검찰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오는 일에 대해서 조직원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되는 것이 조직원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에 국민이 불행해지겠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공모가 있을 때 (반드시) 경찰 출신이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나"라며 반발했다.

조 의원의 질의 중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자 장제원 위원장이 "질의할 때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야유하고 웃는 건 하지 말아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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