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양대노총 "기업 규제 완화" 비판

한국노총 "일부 강화됐으나 곳곳에 경영계 요구 규제완화"
민주노총 "기업 처벌 완화하고 노동자 통제 대책 규탄"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30일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양대노총이 모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긴 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로드맵에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강화됐으나 작업 중지 완화와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곳곳에 박혀있다"라면서 "제5차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를 강조했는데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평가를 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노력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시 고려한다고 정부가 설명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지향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한 이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 사고 사망 만인율 정체'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개정된 산안법으로 강화된 처벌이 반영된 양형기준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라면서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법 의무 축소를 로드맵에 담았다"라면서 "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3개가 명시됐는데 위험성 평가와 재발방지대책 등 일부만 핵심사항으로 두는 것은 법 축소"라고 주장했다.

또 "상습·반복 사고와 다수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확행(확실하게 함)하겠다고 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월권으로 낸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상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발표된 로드맵은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라면서 "기업 처벌·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의무·통제만 강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하청노동자·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이 로드맵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로드맵을 내놨으나 규제와 처벌이 한계를 느낄 정도로 진행돼왔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라면서 "자율안전을 도입한 영국과 한국은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기소율과 처벌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업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제재·통제를 강화하는 정부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지속해서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 핵심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제거해 중대재해를 줄인다'로 노사가 '자기 규율'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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