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앞두고 ‘상설특검·특검법’ 압박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특검)법에 이어 상설특검까지 추진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오는 11월에 현실화하는 가운데 투트랙으로 정부여당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특히 상설특검은 국회 규칙 개정 사안이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분노가 전국을 불태우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 여사 의혹만 30여 건에 달한다.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끝장을 보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전날(28일)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규칙안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추천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바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회 규칙 개정안인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이미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상설특검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전날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과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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