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 북핵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접어야”

北 군축협상 필요성 꺼내며 언급
“사전 방어 조치 있어야" 반론도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28일 워싱턴 DC의 CSIS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워싱턴 DC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론자로 꼽혀온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8일 한반도 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한국군이 유사시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작전(KMPR)과 함께 한국군의 3축 체계를 구성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으로 미·북 협상에 관여했던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킬체인은 선제적 전략이고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초래하고 있다”며 “추천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이 더 이상 킬체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과 동맹이 고밀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투기와 잠수함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등을 포함하는 ‘거부 기반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발언은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군축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차 석좌는 이날 “북한 비핵화는 단시일 내 달성이 어려운 목표가 됐다”며 군축·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미·북 대화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대북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상 ‘북핵 용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비핵화는 언제나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도 “협상을 오직 비핵화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하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논조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서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 작동이 실제 쉽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사전 탐지가 어려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빠른 속도와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시험하며 킬체인 무력화 우려는 계속 제기돼 왔다.

반면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킬체인은 적 공격을 수 시간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어’ 개념”이라며 “킬체인을 포기하면 어떻게 북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북핵 대사를 지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킬체인(Kill Chain)’이란 용어가 다소 자극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 그런 방어 장치는 실질적으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