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 전망…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올해 국세수입 지난해보다 6.4조원어치 줄어…절반이 법인세 결손분
정부 “세입 추경 없어…기금 여유 자금·불용 방식으로 부족분 메울 것”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정정훈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입 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할 계획이라지만, 이러한 방식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엔 세수 부족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 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2년 연속 세수재 추계를 공식 발표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그만큼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애초 예상보다 컸다"며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이 올해서야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인세 결손 규모는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애초 목표 액수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 시행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도 4조1000억원어치 '마이너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의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을 것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현 재정 상황이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되고 대외적 신인도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관건은 추가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 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 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됐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 재원 감액조정분 등의 세부적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