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김인겸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

▲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어제(16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사건 전반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 부장판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재차 불응하자 김 부장판사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면 검찰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지만 피의자 신분이 되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소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사건의 당사자인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9월 말 이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는 2021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