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판 믿었다간 바로 벌금… 진짜 단속되는 속도 따로 있었다

“과속 단속, 실제 기준은 ‘+10km’”… 이동식 카메라 운영 실태도 공개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의 실제 단속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속도 허용 범위가 나돌고 있으나, 실제 적발 사례와 법령을 기반으로 한 기준은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 단속 허용 범위, 사실상 ‘제한속도 + 10km’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10% 범위는 허용된다”, “고속도로는 20km까지 여유가 있다”는 정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고지서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결과,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30km 제한): 41km부터 단속
일반 도심도로(60km 제한): 71km부터 단속
고속도로(100km 제한): 111km부터 단속

고속도로에서 115km/h 주행 중 적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른바 “120km까지는 안전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계기판·내비게이션 속도 차이… 단속 기준은 ‘내비게이션에 가까워’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속도 표기 차이도 운전자 혼란을 유발하는 요소다. 자동차 계기판은 법령에 따라 실제 속도보다 낮게 표시될 수 없고, 실제 속도 대비 최대 +10% +6km/h까지 높게 표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조사는 안전을 고려해 계기판 속도를 실제보다 5~10km/h가량 높게 설정한다.

반면 내비게이션 속도는 GPS 기반으로 오차가 적어 실제 속도에 더 근접한다. 이로 인해 실제 단속 기준 역시 내비게이션 속도와 유사한 값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비어 있는’ 이유

운전 중 위치 안내가 울리지만 박스 내부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잦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장비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찰서별 이동식 카메라 보유 수량은 대부분 1~2대에 불과하며, 박스형 부스는 여러 개지만 이 장비를 순환 배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저 반사 시간을 측정하는 고가 장비기 때문에 각 부스에 상시 설치하기 어렵다.

경찰 역시 효율성 문제를 인지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단속을 철수하고 순찰차 단속 방식으로 대체한 바 있다.

최근 증가하는 ‘연속 이동식 단속’… 사실상 구간단속

최근에는 이동식 장비 두 대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연속 이동식 단속 구간이 확대되고 있다. 고가의 정식 구간단속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2020년: 전국 6곳
2023년 기준: 26곳으로 확대

경찰은 향후 이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속도 여유 믿지 말아야”… 전문가들 안전운전 강조

전문가들은 단속 허용 범위가 존재하더라도 계기판·GPS 차이,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여유 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낮은 속도에서도 벌점과 과태료가 크게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