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상화 과제 TF 출범…가짜 3.3·포괄임금 남용 고친다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추진 TF 회의.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국민제안 과제와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 집단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정상화 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 3.3 계약과 포괄임금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뤄졌다.

아울러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들여다봤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정상화 과제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종 과제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과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추진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하나씩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부답게 정상화돼 가는 과정과 실질적 변화를 국민들께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 정상화 과제 추진 TF는 고용노동 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TF 위원장으로 역임하며 정부위원으로는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이 자리한다.

민간위원에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과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참여한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