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 재정 논란 짚어보고
2. '비거주 1주택 종부세'로 불거진 당청 갈등,
3. 어제 5200선 회복한 코스피 소식,
4. 다크패턴 기준 구체화한 공정위 소식까지 알아봐요.
국가직인데 월급은 지자체가 낸다고? 소방 재정 논란 총정리 🚒
뉴니커, 1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긴급번호 119를 따서 정한 ‘소방의 날’이에요. 최근 소방 재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발언 논란으로 올해 소방의 날엔 ‘소방 재정’이 단연 화두였어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약속했는데요. 소방 재정, 뭐가 문제고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 무슨 일이야?
소방관은 2020년 4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소방 업무는 여전히 지자체의 일로 남아있는 데다가 관련 예산도 지자체가 더 부담해서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월급의 90% 이상은 지자체가 💸
소방관 인건비 6조 5129억 원 가운데 나라가 부담하는 돈은 8.4%뿐이에요.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는 인건비를 대고 나면 장비나 안전에 투자할 돈이 부족해지는데요. 그래서 지역마다 소방관 처우와 장비 수준에 격차가 생긴다고.
담배 덜 피우면 소방 예산도 줄어든다고? 🚬
나라가 지자체에 주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45%로 마련돼요. 흡연이 줄면 소방 예산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약 27% 줄어들 전망이에요.
🗣️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라가 더 책임져야 해!"라는 데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예요. 정부·여당은 지난 8일 소방 재정에 2조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국민의힘도 2조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려요. 정부·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자는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말고 정규 예산에 넣어야 꾸준히 쓸 수 있어!"라며 반대하고 있어요.
한편, 올해 말 사라지는 담뱃세 일부(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한 해 최대 1조 5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다만 정부가 이미 이 돈을 주거복지에 쓰는 법안을 낸 상태라 조정이 필요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음 달 2일까지인 국회 예산 심사에서 소방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다만 예산만 늘려서는 급한 불만 끄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소방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려요.
'비거주 1주택 종부세'에 불거진 당청 갈등 🏠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충돌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청와대는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바꿀 수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2028년 총선에서 질 거야"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 자세히 보기
4.39% 급등한 코스피, 5200선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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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탈퇴 버튼' 숨기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다크패턴 기준 구체화한 공정위 🔍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 탈퇴 버튼을 숨기거나, 탈퇴·취소 과정에서 불필요한 본인인증을 요구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는데요.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잇따르자, 법 위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거예요.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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