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칼질한 공공임대 예산 반드시 회복”
전경운 2022. 11. 22. 11:51
민주당, 예산삭감 저지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출금리도 폭등해서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의해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정부 예산안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식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생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정이 이럴 때일수록 주거 안전망을 위해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기는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 있다”며 “그러나 간담회를 통해 힘을 합치고 삭감된, 없어져 버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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