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배민, 수수료·최혜대우 논란에 "먼저 한 경쟁사 대응 위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배민 "사회적으로 논란 일으킨 점 송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민) 부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21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대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따라가게 되면서 최근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민) 부사장(왼쪽)이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함 부사장은 중개 수수료 3%포인트(p) 인상으로 불거진 배달앱 수수료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배민은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담하는 '배민1플러스'(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명은 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p) 올렸다. 이어 주요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사업자에는 중개 수수료 9.8%를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식당에는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1·2위 사업자(배민·쿠팡이츠)가 사실상 담합해 최고 수수료(9.8%)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함 부사장은 "올해 들어와 소비자가 배달비 할인 혜택을 체감토록 하는 이른바 '무료배달' 경쟁이 시작되면서 부득이하게 경쟁사를 따라가다 보니 최근의 상황까지 나타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중개 수수료 6.8%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지만 올해 초 경쟁사에서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민 입점) 사업자의 주문이 떨어지다 보니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에서는 수수료 인상 문제와 함께 '최혜대우'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배민은 현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에서 "'최혜대우'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달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처음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올랐는데 '최혜대우' 정책까지 겹쳐 사업자가 음식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함 부사장은 "그 부분 역시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간 부분"이라며 "방어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상생협의체에 제안한 차등(우대) 수수료 정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바뀔 수 있다면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입점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5% 상한제 도입' 주장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는 "그 부분은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의 추궁에 함 부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무료배달' 경쟁을 시작한 이후의 상황은 지난해와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의 유료화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 4년간 포장 주문 중개에 대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해당 사업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무료 정책은 내년 3월까지 연장했고 그 이후로는 명확히 결정된 바는 없지만 (포장 주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료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