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연기… 최 권한대행 ‘변론재개 신청’ 수용

최상목, 헌재결정뒤 의견수렴

헌법재판소는 3일 재판관평의에서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앞서 한차례 기각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여론 변화에 따른 재심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대통령실과 국무위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결정문에 적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한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대신 대통령 민정수석실과 법제처, 법무부 등과 함께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당시 결정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내부에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만약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업무 복귀할 경우 헌재 재판관 임명 무효 등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헌재가 진보 4, 중도 3, 보수 2 구도로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보고 임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규태·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