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연금정부개입 방지법' 발의.. "윤 정부 장악 시도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 주주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수책위원의 자격 요건에 '법률 전문가'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정권의 국민연금 기금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기금의 독립성 대신 복지부에 의한 관치를 주장하는 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까지도 바꾸기로 했다"며 "정부가 힘의 균형을 깨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연금이 정부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관리될 수 있도록 잘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기금 운용위를 열고 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남은 3명은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도록 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