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4개 부문 우수기관’ 석권
해수부 부산이전,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확대·개편 등 인정
식약처·산림청·관세청은 3개 부문 ‘우수’
지난해 12월 부산 이전을 통해 역사적인 ‘부산 시대’를 연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업무 평가에서 4개 부문 모두 최고 성적(‘우수’)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해수부 부산이전,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 등 성과를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개 부문 모두 ‘우수’ 평가를 석권한 경우는 해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 2개 기관에 불과하다.
해수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실시한 새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규제합리화·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먼저, 역점정책 부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추진본부 출범,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확대·개편 등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어선 크기 상한 규제 완화’, ‘항만 내 데이터센터·도심항공교통 진입 허용’ 등의 과제가 각각 핵심 민생규제 완화와 신산업 규제합리화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업무포털-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회 업무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기관 SNS 댓글을 활용해 건의사항 피드백·정보 정정 등 국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인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첫해를 맞아 얻은 값진 성과를 토대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관급 기관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관세청이 각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10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4만 9408명) 대상 만족도 조사도 반영했다.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을 폐지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급별이 아닌 우수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새 정부 출범 첫해로 국정과제 조기 안착과 추동력 확보, 성과 창출 견인을 위해 부문별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업무평가 주요 정책 보완점과 관련,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대외 충격 대응과 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규제 합리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 미수용 해결 등 의료 접근성 제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적 피해 구제와 예방 노력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개선·보완 필요 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