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국정감사에 나와 한 말이다.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면서도 “판결 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 없다”고 말했다.
-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를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
- 추미애(법사위원장)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자리를 지키도록 했다. 조희대는 1시간30분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 추미애가 “사건 기록을 언제 봤냐”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이건 아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놓고 질의한 건 “부적절하다”면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다만 조희대도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경위를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논란과 룸살롱 접대 의혹도 밝혀진 게 없다.
-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국회에서의 일문일답이 아닌, 적절한 형식을 빌려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품위와 절차, 신뢰, 앵글이 다르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국회의 사법수장 조리돌림”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사설에서는 “품위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당이 법원과 대법원장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와 기본적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온 최혁진(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공격은 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오로지 이재명 구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는 탄핵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이런 식의 '대법원장 망신주기'로는 아무것도 규명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국민이 궁금한 것은 대법관들이 상고심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이 어떻게 ‘유죄’ 합의에 이르게 됐는지를 해명하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법부를 믿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법부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판 제사장을 심판하는 방법.
- 김태규(한겨레 사회부장)는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재판 결과가 아닌 공정성을 결여한 절차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이 절차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복수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며 현대판 제사장이 되려 했던 다수의 법관을 상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동을 거는 일이어야 한다.”
쟁점과 현안.
이스라엘 인질 20명 석방.
-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모두 석방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2000명을 석방했다.
- 트럼프는 “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 이집트 샤름엘세이크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에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2단계 협상 만만치 않다.
- 1단계 협상을 중재한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카타르 총리)는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면 인질-포로 맞교환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진짜 어려운 쟁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다.
-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 하마스는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 전까지 무장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자지구 사망자 6만7194명.
- 230만 명 가운데 10%가 죽거나 다쳤다.
- 어린이 사망자만 2만 명이다. 학교의 90%가 파괴됐다.
- 영양실조 관련 사망자가 누적 453명에 이른다.
- 6세 미만 어린이 5만5000명이 급성 영양실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트럼프-시진핑 만난다.
-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만나기로 했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시진핑은 매우 강인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는 메가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며 “나약하고 결의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시진핑이 꿰뚫어볼 것”이라는 전직 미국 정부 책임자의 말을 인용했다.
환율 1434원까지 올랐다.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1425원으로 마감했다.
- 코스피 지수도 3585로 물러났다. 삼성전자 주가도 1.2% 빠졌다.
검은 금요일의 코인 폭락.
- 비트코인이 -12.7%, 이더리움은 -20.2%, 솔리나는 -21.2%, 리플은 -37.6%, 도지코인은 -40.9%다.
- 190억 달러의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청산됐다.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커서 증거금을 모두 잃게 됐다는 말이다.
더 깊게 읽기.
CCTV 영상으로 확인한 한덕수의 거짓말.
- 12월3일 오후 9시10분, 한덕수가 문건을 들고 접견실로 들어왔다.
- 오후 10시44분, 웃옷 안주머니에서 다른 문건을 꺼내 읽었다.
- 오후 10시49분,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주고받은 뒤 특정 부분을 가리키면서 뭔가를 이야기했고 이상민이 웃기도 했다. 특검은 단전 단수를 지시한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 한덕수는 윤석열의 지시를 따랐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않았고 장관들을 불러모아 요식적인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만들었다.
- 지난 8월 특검이 한덕수를 내란 동조자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캄보디아 실종자 더 있다.
- “살려주세요”라는 통화 뒤 연락이 두절된 대학생이 있다.
-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는 영상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긴 30대 남성도 있다.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 민주당은 해외 취업 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인터폴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으로 규제 지역 확대할 수도.
- 정부가 3차 부동산 대책을 곧 내놓는다. 중앙일보는 “경기도 일부를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 넓게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핵심 관계자의 말을 1면 머리기사로 담았다. 분당과 과천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 서울 일부만 하면 인접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LTV(주택 담보대출 비율)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다르게 읽기.
산재 사고 1위 기업은 배달의민족.
- 3년 연속 1위였고 올해도 8월까지 1135건이 접수되고 1071건이 승인돼 1위다.
-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대한석탄공사가 765건으로 2위, 승인 건수 기준으로는 쿠팡이츠가 586건으로 2위다.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 희토류는 전기 자동차와 로봇, 풍력 발전 등의 핵심 부품인데 채굴의 58%, 제련과 제조의 90%와 92%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 희토류는 매장량이 적은 게 아니라 분리와 정제 과정에서 대량의 독성 폐수와 방사성 슬러지가 배출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 생산 원가가 높은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글로벌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중국은 헤게모니를 잃지 않으려 한다.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가치사슬을 감시하는 파놉티콘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미국은 국방부 차원에서 지난해 MP머티리얼에 4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국방부가 전량 구매하고 가격도 보장하는 조건이다. 2018년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을 다시 가동했지만 중국 생산량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해법과 대안.
의료 중심 요양병원 만든다.
- 이재명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 2030년까지 500개 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월평균 200만~267만 원인 간병비가 60만~80만 원으로 줄어든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22만 명 가운데 8만 명이 해당된다.
-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이 입원할 경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자 88%가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 2030년까지 6.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500개 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차별을 받게 된다.
-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도 늘려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에서 통합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증 환자만 골라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 전용호(인천대 교수)는 “세계적인 흐름은 가정에서 간병과 돌봄을 받는 것인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 121명, 9000만 원으로 만든 태양광발전소.
- 안산 햇빛발전조합 이야기다. 13년 전 9000만 원으로 출발해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었다. 공공 청사 옥상 등에 45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연간 864만kWh의 전력을 만들고 있다.
- 조합원이 2100명으로 늘었다.
- 지난해 매출은 108억 원, 발전소 가동 수익이 16억 원이고 나머지는 공사 수주 등이다. 배당률이 6%다.
- 시화호에 103MW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가 1800억 원에 이른다.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4개 병원 쓰레기 459톤 줄었다.
-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들어 장례식장의 모든 빈소에서 다회용기를 쓰고 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3개 시립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만 459톤의 쓰레기를 줄였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 2만6600장 규모다.
- 한국의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이 1년에 3억7000만 개, 2300만 톤 규모다.
오늘의 TMI.
서울대 신입생 13%가 강남 3구 출신.
- 서울대 의대만 놓고 보면 22%다.
- 한양대 의대는 32%, 가천대 의대는 28%, 이화여대 의대는 25%다.
- 김문수(민주당 의원)는 “교육의 지역 쏠림과 계층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항생제 처방 OECD 2위.
- 인구 1000명 기준으로 하루에 31.8건(DID)을 처방 받는다.
- OECD 평균은 20.5DID다.
- 의료 접근성이 높고 약 처방에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항생제 남용은 내성균을 키우고 의료비를 늘리는 요인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보통 사람들에게 설명하라.
- 스티븐 브라이어(전 미국 연방 대법관)가 쓴 ‘법원의 권위와 정치의 위험’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 “법의 지배가 말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려면 법관과 법률가를 상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저잣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 이 나라는 3억3100만 명 가운데 3억3000만 명은 법률가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
- 유정훈(변호사)은 조희대 논란과 관련, “일부 사건의 문제고 일부 구성원의 일탈의 문제라면 법원 전체가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성과 투명성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할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다.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당원인 나라.
- 1100만 명이 당원이다. 유권자 대비 25%, 독일의 13배다.
- 당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보면 268만 명, 유권자 대비 6%다.
- 박상훈(정치학자)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령 당원이라고 본다.
- “입당원서를 쓴 적 없고, 당비를 낼 의사 없고, 당적 유지 의사 없고, 이중당적자는 상당하고, 권리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당원이 대부분인데, 오랜 불법적 관행으로 누적된 대규모 당원을 그대로 둘 이유가 있을까. 100만 당원이라도 당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게 하고, 당이 지향하는 정책과 가치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더 유익하다. 1000만 당원은 한국 정치의 자랑이 아니라 치부다.”
- 광주는 유권자의 49%가 당원인데 민주당 광주시당이 2023년에 당원의 15%를 선발조사했더니 지역구별로 많게는 95%가 유령 당원이었다. 한 지역위원장은 “명부에 있는 당원의 70%는 자신이 당원인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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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삐진 건 아니다”는 “삐친 건 아니다”가 맞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몇 가지 독자 의견 소개합니다.
- “인류사에서 조용한 개혁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개혁을 조용히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 양평고속도로 사건으로 조사 받다 자살한 공무원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은 다른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책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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