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에 ‘수백억 혈세’

지역 보상금 4년간 823억 원 투입
市 “정부 나서 이전 문제 해결해야”

경기도 수원시 한 군공항 철조망 위로 전투기가 날아오르고 있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 지역 소음피해 보상금만 최근 4년 동안 82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심 중심지에 있는 군공항 때문에 사회적 비용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1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2020년 11월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22년 1월부터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과 화성시민 8만여 명에게 매년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가 9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제1종 구역,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제2종 구역,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제3종 구역으로 분류된다.

보상금액 기준은 제 1종 구역 1인당 월 6만 원, 제2종 구역 1인당 월 4만5천 원, 제3종 구역은 1인당 월 3만 원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과 화성시에서는 매년 국비로 8만여 명에게 보상금 200억여 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원과 화성시는 ▶2022년 8만92명, 203억 원 ▶2023년 8만494명, 206억 원 ▶2024년 7만9천337명, 208억 원 ▶지난해 7만9천481명, 206억 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수원시는 보상업무를 위해 매년 2억 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또 국방부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화성시는 사무실 관리비로 매년 8천만 원의 시비가 사용하고 있다. 인건비 1억 7천만 원을 국비로 받고 있다. 보상금 외에도 매년 약 11억 5천만 원이 소음 보상 관련 인건비와 사무실 비용으로 나가는 셈이다.

때문에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도심 중심지에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군공항(제10전투비행단)은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세류동과 화성시 진안동·황계동 일원  5.2㎢ ~ 5.3㎢ 에 건설됐다. 수원시 면적 58㎢의 48.3%, 화성시 면적 40㎢의 46.77%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한 이후 수원과 화성시, 지역 주민간 찬반 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원성을 샀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 신청인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보상 대상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신청자에 대한 개별적인 감액 등을 산정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해 이에 대한 예산도 매년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군공항 이전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않으면 수백억 혈세 낭비가 지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