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받는 외국인 중 절반은 중국인, 올해 100억 수령

<요약>

1) 24년도 노령연금 중국인 101억, 미국인 82억 수령

2) (이게 왜 문제냐? 외국인도 10년간 낸만큼 받는거 아니냐?)

-> 국민연금은 고소득 한국인의 높은 연금 납부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등 부의 재분배가 목적.

그러나 상대적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중국인'에게 '한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연금 지급.

즉 중국인들은 적게내고 많이 받는 상황 발생 -> 연금 고갈 가속화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인이 많은만큼 현재 연금 구조는 국부의 해외유출이라는 심각한 구조.

추가))

중국에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양로보험이 있다곤 하나 15년 납입 시 수령이라 10년 납부 대한민국 연금수령과 50%의 납입기간 차이 발생. -> 우리나라가 상대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