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끄는 윤석열에 “다음 기일은 없습니다”…재판부, 단호하게 종결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같은 날 해당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결심이 진행된 가운데,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를 늦추기 위한 윤 전 대통령 쪽 시도에 이를 단호하게 차단하는 모습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을 진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변론 종결되는 사건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쪽은 증인신문을 추가로 요청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시간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불출석하며 재판장은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 유정화 변호사는 “저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700여 개 증거목록 중 현재 관련 180개를 제출했고, 추후 500여개 증거를 추합했다. 차주(다음 주) 제출하겠으니 별도 기일을 잡아서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백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 증인이 출석해 심문이 되지 않으면 모두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변론) 종료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모두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쪽 김홍일 변호사가 “재판장님”이라고 말하자 백 부장판사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진술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넘어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추가 증거 신청과 관련해서도 시간 끌기를 시도했다. 백 부장판사가 “12월21일자로 피고인 측에서 증거목록 제출하셨는데, 그 증거들은 다 문서로 준비하셨냐”고 질의하자 윤 전 대통령 쪽 송진호 변호사는 “준비 거의 다 됐다”고 답했다. 백 부장판사가 “가져왔는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 쪽은 다음 기일을 언급했다. 송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라며 “오늘은 180여 개에 대한 서증조사, 조사 증거 요지 설시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14초간 침묵을 지키던 백 부장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 종결합니다. 다음 기일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백 부장판사가 “오늘 가져오실 수 있는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 쪽은 “불가합니다”라고 말했고, 백 부장판사는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례 없는 공무집행방해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공보 등에 관한 혐의에는 징역 2년,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