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속 후폭풍…韓 기업 대미 투자 ‘공포 확산’

미국 투자 ‘포비아(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추가적인 단속 예고에 더해 구체적인 관세 협상까지 변수로 남아 있어 수십조원이 투입된 미국 투자 현장은 지킬 방패 없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며 “당신이 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달랬다.

트럼프 “합법 입국 보장” vs 백악관 “단속 강화”…엇갈린 메시지에 혼란

그러나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최고책임자는 같은 날 CNN 인터뷰을 통해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범죄”라며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 이어 추가 사업장 단속을 예고하면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한국 인력이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든 없든 ‘현장 단속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 입국 보장은 약속했지만 동시에 추가 사업장 단속도 예고한 두 메시지는 상충돼 보인다”며 “대대적인 압수 수색과 체포 작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장에서는 B-1 비자로 출장 중인 기업들의 출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협력업체 인력의 출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불안 심리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SK온과 삼성SDI 등 다수 기업도 비자별 허용 업무영역 재점검과 향후 B-1 비자 거부에 대응한 외부 로펌 자문에 착수하고 있다. 국내 3사만 2027년까지 미국 내 공장 건설이 7개가 계획된 만큼 완전 원칙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공장 짓기도 전에 인력 투자 강조도 ‘공포’…관세 불확실성까지 겹겹이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투자 포비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건설과 운영비만이 아니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용까지 기업이 떠안으라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투자만 늘고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새로운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불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현장은 인력 리스크와 관세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며 이중으로 압박받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의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자별 업무 범위·행정 절차 등 민감한 부분까지 짚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도 향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귀국길’ 열려도 남는 상흔…“재입국 사실상 어려워”

현재 300여명의 구금 인력은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은 강제 추방과 달리 퇴거 기록이 남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자진출국을 선택하면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ESTA나 B1 같은 단기비자는 재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귀국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고 대한항공이 9일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귀국 날짜는 정해졌지만 구금자 분류심사가 1명당 1시간씩 걸리는 비효율적 절차여서 행정절차 간소화도 협상 중이다.

정부는 이날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련수렴에 나섰다. 기업들은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각 비자별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는 명확히 존재하지만 일정 수준의 ‘관행적 출장’이 눈감아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모습.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처.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