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응답률 4년째 늘어…교사들 "감추기 급급 학교도 문제"

2024. 9.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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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유년기의 그을음으로 남는 학교폭력, 잡히기는커녕 심각성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피해 응답률이 4년 연속 늘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교사들은 일단 학폭 사건이 터지면 감추기 급급한 학교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성희롱을 포함한 학교폭력을 당한 여고생,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고도 같은 반 가해 학생과 분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이 아닌 생활 지도 사안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가해 학생은 봉사활동 징계에 그쳤습니다.

주변 교사들은 피해 학생에 미안하면서도,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현직 교사 A - "(피해 학생) 본인 입으로도 '안좋은 생각 많이 했다, (옥상) 건물 올라가봤다, 근데 문이 잠겼더라'."

▶ 인터뷰 : 현직 교사 B - "복잡하니까, 자기들이 (학교폭력) 덮으면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진술하고 써야 하고, 자기들의 학교 위신 이런 것도 알려질까 봐…."

여전히 숨기기 급급한 모습에, 학폭 심각성도 커져갑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폭 피해 응답률은 2.1%로 4년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비중이 가장 컸고, 딥페이크 범죄가 속한 '사이버 폭력'도 증가세였습니다.

당국은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학교가 피해 학생을 적극 보호해야 실제 피해가 줄 거란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황성욱 / 변호사 - "학교폭력예방법 안에 제20조신고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벌칙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제재 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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