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대리모에도 자녀 면접권 부여해야"

영국에서 남자 동성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아기를 낳아준 대리모에게도 이 자녀에 대한 면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9일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동성 부부가 대리모와 3살배기 아들의 관계 단절을 위해 낸 소송에서 대리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43, 36세인 동성 부부는 2018년 친구를 통해 대리모를 소개받았고 대리모는 부부 중 한 명의 정자로 임신해 2020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국에서 대리모는 합법이며 대리모가 난자를 제공할 수도, 기증받은 난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모는 출산 7시간 후 아기를 부부에게 넘겼고 출생증명서에는 세 명이 함께 서명했습니다.

대리모와 동성 부부는 대리 출산 계약 당시 대리모가 6주마다 아이를 만나는 데 합의했지만 대리모와 부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영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친권인 `법적 부모 자격`은 대리모에게 있고, 대리 출산 의뢰자가 부모 자격을 넘겨받으려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거나 입양해야 합니다.

부부는 대리모와 이런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대리모와 아들의 관계를 끊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가 부부 슬하에서 잘 크고 있다면서도 대리모도 아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5637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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