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성니코틴 규제 또 막혔다…'공운법' 통과하려다 기재위 소위 무산

담배법 소관 국회 상임위 이번 주 소위 열 예정이었지만 안건 합의 불발
"전자담배 청소년 흡연 이미 문제…합성니코틴 규제라도 통과시켜야"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안갯속이다. 발목을 잡은 것은 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탓이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담배법과 공운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내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의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위 개최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담배의 기준을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까지 아우르는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규제를 받지 않아 학교 앞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학생들의 입문 담배 역할을 해왔다.

지난 2월에도 국회는 담배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기재위 여당 간사이면서 경제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 등을 들면서 처리를 미뤘다. 이후 정치권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 처리의 여력이 사라졌고, 8월 임시국회까지 법안을 다루지 못했다.

대선이 끝난 후 여당은 추가경정 집행을 위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인사도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올해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내에서도 담배법 개정안은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위 위원장인 정 의원이 다시 등장했다. 정 의원은 법안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내용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추가 발의된 개정안에 합성니코틴에 더해 '유사니코틴'까지 포함됐다는 이유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은 아니지만, 화학적 구조가 비슷해 니코틴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연령 상관없이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유해성은 니코틴 못지않다.

정 의원은 유사니코틴에 더해 '공운법'까지 꺼내 들었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가 같아 일괄 논의가 가능하다. 공운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발의된 만큼 먼저 발의된 담배법 개정안 논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공운법을 두고 '패스트트랙' 등을 언급하면서 통과 의지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법안은 외면하면서 정치적 법안 먼저 다루려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으로 인한 청소년 흡연 문제는 이미 이슈가 됐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사회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유사니코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도 지난 2월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합성니코틴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측에서는 "계속 안건을 조정 중이라 협의가 끝나야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