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복지 수혜가구, 尹정부 출범 후 20%대로 감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 비율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을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전체의 24％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 같은 기간(37.2％) 대비 13.2％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63.9％)와 비교하면 4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2022년 3분기부터 이 지표가 대개 2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30％를 넘긴 건 2022년 3분기(32.7％)와 2023년 3분기(30.1％) 두 차례였다.

전임 정부에서는 2017년 3분기 35.7％, 2018년 3분기 41.7％, 2019년 3분기 45.1％, 2020년 3분기 42.5％로 증가 추세였다. 2021년 3분기에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해 이 비율이 59.5％까지 올랐다.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황 의원은 "과도한 세수 결손으로 사회안전망까지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