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구멍 난 나라 곳간, 쪼그라든 강원 살림살이

국세수입 367→337조원 재추계
지방이전 재원 12조원 자동 감소
취득세 연계 지방세 증가 기대
도, 재정 부족분 대책 마련 고심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강원도는 지난해 경기가 어려워 준공이 지연됐던 사업들의 취득세가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 부족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했다.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지급한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교부 증감을 재선정한다.

내달 말 중으로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세수결손이 생긴 만큼 강원도가 당초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보다 감소할 예정이다. 앞서 확정된 올해 강원도의 지방교부세는 1조439억원이다.

다만, 강원도 지방세는 늘어날 수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세수재추계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소비세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떼어내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목이다.

또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의 경우 강원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경기가 어려워 준공이 지연됐던 사업들의 취득세가 올해 들어와 취득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강원도 지방세는 1조8830억원 규모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교부세와 지방세 모두 감소했었지만, 올해는 국세수입 감소로 교부세에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지방세는 늘어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구조조정이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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