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5% "하청노동자 정당한 대우 못받는다 생각"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44%는 "임금·근로조건 격차 정부 책임"

[서울=뉴시스] 지난 5월8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모습. 2024.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직장인 85.4%는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2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원하청 관계 인식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고용승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원청에 공동사용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간 임금 및 근로 조건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의 83.2%는 다단계 하청 형식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0.2%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문제의 책임이 정부와 대기업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청회사 대비 하청회사 노동자의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서 '임금, 휴가, 명절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하청 노동자의 처우 관련 불이익을 목격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을 경험·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473명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으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24.5%로 나타났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1.9%,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직장인의 상당수는 이러한 근로 조건 격차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 '정부'라고 답한 비율이 43.8%로 가자 많았고 이어 '재벌·대기업'(26.4%), '국회·정치권'(13.4%)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우리 사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일종의 신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파견법 위반을 제대로 단속할 뿐만 아니라,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지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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