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 인상 가능성.news
세수 결손 우려가 큰 만큼 일부에선 정부가 7월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1977년 이후 47년간 변하지 않은 10% 부가세 개편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올해 4월까지 부가세 수입은 국내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40조3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며 역대 기준으로도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관가 안팎에선 10%인 부가세를 소폭 올리는 방식으로 법인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부가세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매겨지는 간접세인 만큼 조세 저항이 덜하다는 것도 부가세 개편에 힘을 싣는다.
부가세 10% 이상으로 인상 카드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