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777사령부의 올해 정보활동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예산도 함께 깎였다.
대북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777사령부의 올해 정보활동비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정보활동 예산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777사령부는 통신 감청이나 신호 정보 등을 분석해 얻은 특수정보, 이른바 SI를 다루는 부대다. 대북 무인기 작전과 계엄의 여파 속에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
"369억에서 192억으로"
777사령부의 정보보안비 예산은 지난해 369억원에서 올해 192억원으로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비 강화는 엄두도 못 내고 인력과 정보활동을 대폭 줄여야 하는 수준의 예산이다. 감청 자산은 유지·보수와 갱신 주기가 짧아 예산 공백이 곧 능력 공백으로 이어진다. 한 번 끊긴 수집 체계를 복구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어디를 감청하라는 지시도 안 내려간다"
군 핵심 관계자는 "777사령부에 북한의 어디를 감청하라는 지시도 잘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777사령부의 SI 획득량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수집 목표 설정이 흔들리면 분석 역량도 함께 떨어진다. 대북 징후 판단의 기초 자료가 얇아지는 셈이다.
"미국이 가장 선호하던 한국 정보"
777사령부의 SI는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정보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수집량이 급감하면서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이 주력인 정보사령부와 주한미군 기지 염탐을 막아야 할 방첩사령부의 올해 정보보안비도 각각 20억원, 13억원 깎인 344억원과 19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는 각각 128억원, 120억원씩 늘었다.
해·공군 정보 역량 강화가 전통 정보·방첩 부대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미동맹의 정보 협력은 신뢰와 기여도의 함수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예산 조정의 배경과 복원 계획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제기된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