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라는 2025년에는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등장할지 함께 살펴봐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녀석들만 쏙쏙 골라왔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자녀를 둔(둘) 사람이라면

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처리해줘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최대 2회까지만 인정해준다고. (1월 1일부터 시행)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손자녀 관련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나요. [첫째 15만원 -> 25만원, 둘째 20만원 ->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 40만원] (1월 1일부터 시행)

3.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해요. 마치 대학교처럼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요.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고. (2025년 3월부터 시행)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소득이 낮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죠. (1월 1일부터 시행)

5.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해요. 이후에도 비양육자가 계속 양육비를 안 주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 한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적용해요. (7월 1일부터 시행)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매달 37만원을 준다고 하죠. (1월 1일부터 시행)

7.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이 월 13,000원에서 월 14,000원으로 늘어나요. (1월 1일부터 시행)

8.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치가 월 250만원으로 올라요. (1월 1일부터 시행)

9.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10일 -> 20일)도 늘어나죠. 이 외에도 난임 치료 휴가 기간(3일 -> 6일)이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도 확대해요. (2월 23일부터 시행)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1.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조정 : 앞으로는 실비용(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외에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부과할 수 없어요.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죠. (1월 13일부터 시행)

2. SNS 불법추심 피해자 지원 :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줘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피해(우려)를 입은 경우,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해요. (2024년 11월부터 시행)



사회 초년생이라면

1.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 청년도약계좌에 붙는 정부기여금이 늘어나요. 월 최대 3.3만원의 지원금을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 시 신용점수를 추가(최소 5~10점)로 올려준다고 하죠.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할 수도 있어요. (2025년 시행 예정)

2. 국가 장학금 확대 :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총150만명)로 늘려요. (2025학년도 시행)

3.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 가임기 남녀에게 난소기능검사 비용, 정액검사 비용 등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해줘요. 여성에게는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최대 5만원의 검사 비용을 지원해요. (1월 1일부터 시행)

4. 병 봉급 인상 :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늘어나요. (1월 1일부터 시행)

5. 장병내일준비적금 강화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붙는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어나요. 일례로 복무기간 18개월간 월 55만원씩 총 990만원을 납부했다면, 정부 지원금 990만원과 은행 이자를 더해 총 2천만원 가량을 받아요. (1월 1일부터 시행)

6.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올라요.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9만 6,270원의 월급을 받아가는 셈이죠. (1월 1일부터 시행)

7.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한다면, 전기승용차에 붙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1월 초부터 시행)

8. 예비군 훈련 지원 : 동원훈련 Ⅱ형(동미참훈련) 참석자에게 훈련비(1일 1만원)를 주고, 작계훈련 참석자에게 교통비(3,000원)를 줘요. (1월 1일부터 시행)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1.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요. 세금이 더 적게 붙는 만큼, 혈액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시행)

2.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11종 -> 20종)이 늘어나요. 개 코로나바이러스 접종비, 혈액화학 검사비, 전해질검사비, 초음파·CT·MRI 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등이 추가되는 건데요.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대요. (1월 1일부터 시행)



이 외에도...

1.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대 : 수도권·경북·전남권에 한해 보내주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앞으로는 전국으로 보내줘요. (5월부터 시행)

2. 생활물류법 시행령 개정 : 화물차 외에 드론, 실외이동로봇으로도 택배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라면 최대 20년까지 배달업을 할 수 없어요. (1월 17일부터 시행)

3. K-패스 혜택 증가 :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이 더 커져요.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추가되고, K-패스 적용 지역도 확대되죠. (5월부터 시행)

4.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갑작스레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6월경부터 시행)



# 더슬랭
올해(2025년)에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전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N줄 요약 ]

1. 2025년부터 새로 적용될 정책들이 발표되었어요.

2. 일례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올라요.

3. 더 많은 정책은 여기(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1. 음속으로 흔들거리며 떨어지는 미사일, 북한이 개발했을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음속의 12배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맞다면, 어지간한 요격 체계는 쉽게 회피하는 미사일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KBS 취재에 따르면, 음속의 11배 이상의 속도를 유지한 채 6분간 비행했다고 해요. #관련 기사)

한편 합동참모본부 측에서는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발표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회피 능력(극초음속 활공체)이 개발되었다는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이 능력이 개발되었다면 미국령 괌이나 일본 내 미군 기지 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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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요새처럼 변해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어요. 공수처장은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나아가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와요.

다만 국민의힘 측(국민의힘 의원 40여명 + 국힘 소속 시도지사 등)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고 있고, 경호처 역시 차벽/철조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있어 -> 양측 간에 거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죠.

1. 플래그십 라인, 앞으론 공짜로 살 수 있을까
단통법 폐지 후 아이폰 16을 0원에 파는 업체가 등장했어요. 기존에 비해 2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추가된 건데요. 다만 보조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지, 지금 수준을 유지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보조금을 퍼주기 어려운 영세 알뜰폰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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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팡 급으로 진화하겠다는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 일요일에도 배송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에 따라 CJ 대한통운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소화하는 G마켓, SSG닷컴, 네이버,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배송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예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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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부로 야생조류를 만졌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조류 독감(조류 인플루엔자)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어요. 지병이 있던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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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복기 7～21일의 홍역이 곳곳으로 번져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 중이에요. 2024년 기준 31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환자접촉 등의 영향으로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홍역 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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