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소유권이전 조건 전세 대출 금지, 6개월 전입 의무 등
- 주택 구입 어려워지고, 갭투자까지 막히며 전세난 가중 우려
- 입주물량 감소세로 돌아서 하반기부터 전세 세입자들 힘겨워질 전망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광범위해질 전망입니다. 당장 집을 사지 못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주택구입 포기자들로 전세난 가중, 전세매물도 감소
이번 대출 규제는 역대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서울에서 주택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도가 줄어들면서 필요로 하는 현금이 수천, 수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될 수요가 그대로 전세에 눌러 앉게 되면서 시중에 나올 수 있던 전세 매물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근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실에 따르면 7월 첫 주 기준, 서울 전세매물은 2만 4,716건으로 2분기의 시작인 4월초(2만 8,476건) 대비 13.2%가 감소했습니다.

1년 전(약 2만 7,000여 건)과 비교해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 전세 물건을 해를 넘기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 2월 첫 주부터 21주 연속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4주(23일) 서울 전셋값 변동률은 0.09%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입자들 “하반기 겁난다”… 6개월 의무 거주 조건, 입주 감소 등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는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8일 이후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주택자는 6개월 내에 매입 주택에 입주를 해야 하며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최고 6억원)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집을 사고, 전입을 해야 하는 만큼 시장에서 전세, 월세 매물이 유통될 기간도 짧아지고 매물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하반기 입주물량은 2만 2,000여 가구로 상반기(2만 4,000여 가구)로 2,000여 가구가 감소합니다. 입주물량이 더욱 감소하는 내년으로 가면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며 전세를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돼 퇴거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 주기 위한 주담대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집주인들 가운데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이들이 나오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매수가 끊기면 계약 갱신 등 여러 이유로 시중에 풀려야 할 전세가 나오지 않아 전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라면서 “전셋값이 상승하면 결국 어느 시점에선 다시 집을 사는 수요가 나와 집값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선 선호지역으로 쏠림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