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채무 ②포퓰리즘 ③관세 협상… 내년 예산안 세 가지 암초

국회 예결위, 728조 심사 돌입
확장재정 둘러싸고 격론 예상
현금성 복지 정책도 여야 쟁점
한미 협상 결과 반영까지 변수
법정 시한 내 처리 여부 물음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대종(아랫줄 가운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예산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현금성 복지 정책으로 인한 포퓰리즘 논쟁이 예고된 상태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합의 사안을 반영하는 작업도 관건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6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10~13일 정부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조정을 마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국회가 제때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2014년, 2020년 단 두 차례뿐이었다. 여야 정쟁 탓에 늑장 처리가 관행이 된 셈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안이 기한 내에 처리돼야 정부가 집행 지침을 마련해 순조롭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데, 늦어질수록 행정의 불확실성이 커져 민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예산안 심사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예산안 규모 자체가 여야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약 8% 늘어난 728조 원이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2.5% 포인트 올라간다. 당정은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의 적자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보수 정당의 철학이 재정건전성 유지인 만큼 여당에 맞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금성 복지 확대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00억 원 늘린 1조1,5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1,703억 원도 배정했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당정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위험한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이 이행해야 하는 과제도 예산안의 변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미 투자에 2,000억 달러를,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대미 투자 정책금융과 조선 협력 지원 사업 등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국회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