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크라전 파병으로 러 경협차관 2800억원 상환 난망

러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3 년 6월부터 상환 지연 중
정부 “러시아 측과 외교 서한, 실무협의 통해 상환 촉구”
안도걸 의원,“러·우 전쟁 장기화, 국제제재 강화로 상환 쉽지 않을 것”
산림청 러시아산 카모프헬기, 2027년까지 15대 가동중단 전망
러·우 전쟁으로 헬기부품 수급 어려워

한국이 러시아에게 제공한 경협차관의 현물상환으로 국내 도입돼 산림청 산불진화용으로 사용 중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품 수급 문제로 2027년까지 15대가 가동 중단될 위기다. 산림청 제공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빌려준 2800억 원 상당 (2억 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장기화에 따른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 관계가 악화 조짐을 보이면서 상환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4억 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차관의 상환이 수차례 지연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 8000만 달러의 상환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남은 2800억 원 상당 (2억 1000만 달러 )의 상환이 2023년 6월부터 지연되고 있다 .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6월 1일과 12월 1일마다 원금 35000만 달러와 리보 (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에 0.5% 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

그러나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지자, 현재까지 2023년 상·하반기, 2024년 상반기에 받았어야 할 원리금 약 1600억 원(1억 2000만 달러 )이 연체되며 전체적인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안도걸 의원은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상환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러시아 측과 외교 서한, 실무협의 등을 통해 상환을 촉구 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청의 주력 산불진화 헬기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가 부품수급 문제로 잇따라 가동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29대의 카모프 헬기 중 2027년까지 15대가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헬기를 미국산·러시아산·한국산·프랑스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산이 29대로 가장 많다. 카모프 헬기는 한국이 러시아에게 제공한 경협차관의 현물상환으로 1995년~2006년에 걸쳐 국내에 도입됐다.

카모프 헬기 가동중단 여파로 헬기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23년 기준 산림청이 보유한 전체 헬기 가동률은 71.1%에 불과하다. 가동중단 주요 원인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헬기 부품을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국산부품으로 대체하기에는 제조국별 기술표준이 달라 호환이 안 되고, 비인가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청의 헬기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산불 진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국산 헬기를 도입하는 등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