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실종된 방통위 국감? 정책 물어도 답 못했다

[2024 국정감사] 방통위 소관 평가·주요사업 예산 관련 질의에 답 못한 김태규 대행
조성은 사무처장, 방통위 쟁점 사안인 결합판매 개념 설명 못해

[미디어오늘 금준경, 박서연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미디어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정책'이 실종되고 '정쟁'으로 채워졌다는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정책질의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사무처장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2023년 이용자보호 업무평가에서 쿠팡이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물었으나 김태규 대행은 “이용자...”라며 즉답을 하지 못했다. 이해민 의원이 “어떤 등급이 있는지는 아세요”라고 물었으나 김태규 대행은 답하지 못했다. 이해민 의원은 “어떻게 된 게 김태규 증인은 물어보는 것마다 아는 것이 없다. 국감인데 정책 질의를 하게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체라디오 예산 관련 질의를 했을 때도 김태규 대행은 답변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이 “공동체라디오가 기존에 7개 있었는데 20개 정도를 추가 선정했다. 현재 그 중 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3개는 어디갔느냐. 개업도 못하고 사업 취소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예산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태규 대행은 답변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이 “올해는 공동체라디오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지원의도가 사라진 것인지” 묻자 김태규 대행은 “지금 그 부분은 살펴보겠다. 정확히 지금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까지는 제가...”라고 했다.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 방통위의 주요 사업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이준석 의원이 SBS가 제휴관계인 지역민영방송에 광고배분율을 줄인 것과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도 구체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이 “예전에는 75대25 정도로 SBS와 지역민방의 광고배분이 이뤄졌는데 요즘은 8대2다. 어떻게 판단하나”라고 묻자 김태규 대행은 “지금 방송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거 같다”며 “기금에 대해서도 얘기주시곤 하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 SBS의 지역민방 배분료에 관해 물었지만 지역방송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답만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방통위 국정감사 때 조성은 사무처장에게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왜 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으나 조성은 처장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이훈기 의원이 “결합판매 제도의 취지가 뭔가. 사무처장이 그것도 모르나? 와서 방송장악만 했나. 어떻게 사무처장이 결합판매를 모르냐”고 비판했다. 이훈기 의원이 “방통위 사무처장 얼마나 했냐”고 묻자 조성은 처장은 “1년 3개월 했다”고 답했다. 결합판매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의 광고 판매 때 중소·지역·종교 방송도 묶어 판매하는 제도로 오랜 기간 방통위 주요 쟁점 사안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조성은 사무처장을 가리켜 “방송통신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8월 국회 현안질의 출석 당시 모습.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판사 출신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사로 방송통신 관련 업무 경력이 없다. 김태규 대행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그는 2022년 10월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돼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감사원 출신으로 방통위 역사상 최초의 방통위 출신이 아닌 사무처장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 관련 기관에 대대적인 감사·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임명됐다.

일부 언론에선 방통위 국감이 정쟁에 휩싸여 '정책' 논의가 빠졌다고 지적한다. 지난 24일 조선비즈는 <정치 공방에 아수라장 된 방통위 국감… 정책 논의 실종되고 욕설만 남겨> 기사를 냈다. 이날 뉴데일리경제는 <방통위 종합감사, 여야 정쟁에 정책 현안 '실종'>기사를 썼다.

전보다 정책 질의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현재 1인 체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과기정통부 등 국정감사에선 여야 불문하고 정책 관련 질의가 잇따랐다.